민자업계 숙원 '한국민간투자협회' 9월 출범

정부가 민간투자법 도입 3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민간투자협회(가칭)를 설립한다.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공식 창립되면 민간투자시장 확대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민간투자업계는 사단법인 민간투자협회를 출범하기 위해 현재 정관을 작성하고 있다. 이어 9월 5일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 설립등기, 법인 사업자 등록을 9월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학술대회가 11월에 집중 열리는 만큼 그 이전 협회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초대 회장은 건설업계의 SOC포럼 회장(이진용 GS건설 부장)이 겸직하고, 내년에 정식 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협회는 금융, 토목, 건축, 환경, 설계, 운영, 회계, 법률, 제도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부회장과 비상근 이사를 선임한다. 분과 구성은  민자 제도 개정과 개선 등의 의견 수렴이 주요 목적이다.  협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로 운영된다.

그간 대한건설협회가 민자업계를 대변해왔지만 민자 자산이 크게 늘고 건설업계 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면서 독립적 협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업계는 민간투자 대상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민자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포함한 패러다임 변화 등에서 협회가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민자사업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853개 사업(실시협약 체결 기준)이 추진돼 145조9000억원이 투자됐다. 수익형(BTO)이 281개 109조2000억원, 임대형(BTL)이 572개, 36조7000억이다.  추진 단계별로는 운영자산 683개, 시공자산 55개, 준비자산 44개, 종료자산 7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