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분야 30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입 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16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출 절감 방안으로 민간투자 재원을 활용하고,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중복 절차' 개선이 성패 가른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분야 30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입 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16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출 절감 방안으로 민간투자 재원을 활용하고,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