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카인드 실장 "개도국 진출 위해선 사업성 높이는 복합금융 구조화 필요"

"개도국에서 투자나 PF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고위험 고수익이 아닌 고위험 저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낮은 부분(구간)을 공적자금이 지원해 사업성을 높여줘야 민간투자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광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도시개발사업실장은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을 결합한 복합금융 활용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복합금융 대두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23 해외프로젝트금융시장 점검 세미나'에서다.

복합금융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사업에 대한 리스크와 조달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민간자금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실장은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지만 원조와 예산이 부족해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개도국의 구매력이 낮고 수요는 오래걸리며 신용등급이 낮아 고위험 저수익이 실현된다.  리스크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해 민간의 개도국 투자 유인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구조화금융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은행, 수출입은행, 기타 개발은행의 협조융자(코파이낸싱)나 간접 대출(온렌딩), 저수익 구간에서의 유·무상 원조자금 제공, 자본금의 원조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합금융 방식의 구조를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도입한 것처럼 운영단계에서 해외 정부 신용을 보강하는 스탠바이 차관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세금증가분을 미래현금흐름으로 한 PF인 TIF(세금증분 담보금융)와 세금감면권 유동화 도입도 향후 유망한 지원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해외 인프라 대체투자 분야에서 공적자금과 민간분야를 결합한 복합금융의 활용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실장은 카인드가 앞으로 양질의 사업타당성조사(F/S) 제공을 통해 투자가능 프로젝트 영역을 넓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 프로젝트가 투자가능 프로젝트화 되는 데는 사업초기 고품질의 타당성분석 및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투자가능 프로젝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카인드는 향후 기업 및 해외정부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및 타당성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실장은 유망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등 태양광 발전 사업, 동유럽 물류센터, 동남아시아 도시개발 분야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