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건설자재값 30% 상승시 보전받는다
위례신사선 노선도(사진:서울시)자재값 급등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최대 현안인 가운데 서울 위례신사선이 '자재값 30% 이상 변동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실시협약안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자재값 인상 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한 것이다. 그간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가 사업비 변경 사유에
실시협약
`동부간선 지하화' 고작 1건 민투심 의결...민자업계, 실시협약 꺼리는 이유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금융조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성적인 저수익률로는 지금같은 신용경색기에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민자업계 관계자) 올해 4번째이자 마지막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지난 16일 열렸다.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은 올해 마지막 민투심 회의라 어떤 사업이 의결될지 민자업계의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고작 1건의 실시협약 안건만 의결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실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