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 민관합동 도시개발 10여개 올스톱...`대장동 방지법'에 눈치보기
개정 법률에 따라 사업절차 다시 밟아야 민간사업자 재선정으로 시간·경제적 피해 김민철 의원, 도시개발법 재개정 법안 발의…"구제 방안 찾자" "우려가 현실로..." 민관 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10%로 제한한 새 도시개발법 시행령(대장동 방지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추진되던 도시개발사업이 줄줄이 멈춰섰다. 이 법이 시행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