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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부 9월 LOI 접수..'민자철도 제안' 붐 인다

국토부 9월 LOI 접수..'민자철도 제안' 붐 인다

고양은평선 노선도(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까지 건설 및 금융사로부터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를 제출받아 시급한 철도노선 건설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받기 위해  민자철도 제안 업무처리지침을 큰폭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민자철도 드라이브에 따라 제2경인선 광명시흥선 고양은평선 등을 비롯해 민자철도 제안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일

by원정호기자
인프라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중단 권고 공문에 시행업계 `화들짝'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중단 권고 공문에 시행업계 `화들짝'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지자체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사전분양 계약) 관련 중단 권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행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매매예약 관행이 중단되면 민간임대 개발사업의 장점이 사라져 관련 개발사업이 급속히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다. 8일 시행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 알림 공문에서 "장기민간 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은 관련법상 근거가 없고 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

by원정호기자
건설부동산
(심층)민자 활성화한다는데...신규도로 제안 막히고 개량운영형 도입은 하세월

(심층)민자 활성화한다는데...신규도로 제안 막히고 개량운영형 도입은 하세월

"발표만 그렇지 실제 이행은 다릅니다." "이젠 더 믿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내세운 데 대해 건설업계가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자사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신규 제안 접수를 꺼리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업계가 제안한  개량운영형 도로사업도 국토부의 검토단계에서 표류하면서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민자 활성화 말만 믿고  비용을

by원정호기자
인프라
정부 지원책에도 대토리츠 설립 부진한 이유

정부 지원책에도 대토리츠 설립 부진한 이유

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가 도입된지 올해로 13년을 맞는다.   대토리츠란  토지주가 수용 토지의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출자한 리츠를 말한다. 대토리츠는 대토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출자자(토지주)에 나눠주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에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하고, 공익사업법을 개정해 대토개발리츠에

by딜북뉴스 스탭
파이낸스
원팀코리아 해외수주지원단 출범 의미와 과제는?

원팀코리아 해외수주지원단 출범 의미와 과제는?

연 500억달러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한 범정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출범했다. 해외건설수주지원단은 28일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지원단에는 국방부·중기부 차관, 기재부·외교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 실장급 등 범부처가 참여했따.  또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LH),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외건설협회, 무역협회

by김영호기자
건설부동산
건설 단계 민자도로, 국토부 출신 대표를 선호하는 배경은?

건설 단계 민자도로, 국토부 출신 대표를 선호하는 배경은?

지난 2019년 2월 포천~화도 고속도로 착공식 모습(왼쪽부터지성군 남양주부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일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안시권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사장, 김동호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본부장, 최승환 ㈜유신 부회장이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착공행사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국내 민자도로(터널, 대교 포함)는 총 32개에 달한다.  이 중

by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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