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사업 비리 철저 조사하라" 주문

태양광발전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공공 부문의 비리 혐의가 대거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강임준 군산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 300메가와트(㎿)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 유착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전소 부지는 상당부분이 '목장용지'로 돼 있었는데, 민간 태양광기업 관계자가 전 산업부 과장으로부터 '발전시설 용지 전용이 가능한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거짓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추후 이 산업부 과장은 민간 태양광발전 업체 전무로 취업했다.

감사원은 또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전북대 모 교수는 전북에 100MW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풍력 분야 권위자가 자기 회사 100%를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투자사의 투자 계획을 제멋대로 작성한 뒤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