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경전철, MCC로 재구조화...사업자 공모 연말로 지연
'제한적 비용보전 방식(LCC, limited Cost Conpensation)'을 새롭게 도입하려던 우이신설경전철이 이를 철회하고 기존 재구조화에 많이 쓰이는 최소비용보전(MCC)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에 따른 검토 기간이 추가 필요해 새 사업자 공모는 당초 9월에서 12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18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파산위기에 놓인 우이신설경전철의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자사업(BTO)에서 MCC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당초에는 제한적 재정지원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LCC방식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다. 노인 무임승차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른 민간사업자 손실만 보전해주는 게 골자다. PLC(정책전 손실 보전, policy Loss Conpensation)로도 불린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이 방식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LLC를 도입하면 민자방식 구조화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데다 민간 사업자 부담이 여전히 커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에 통상적인 재구조 방식인 MCC를 도입하기로 했다. MCC는 적자가 났을 때, 즉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 경우 그 부족분을 주무관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 지하철9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의 재구조화시 활용됐다.
다만 PIMAC의 재검토 기간이 필요해 새 사업자 공모는 9월이 아닌 12월 이후로 지연된다. 시는 PIMAC 검토와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 의결을 마치는대로 RFP(입찰제안서)를 배포하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길이 11.4㎞의 노선이다. 이 사업은 준공후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가 30년간 관리 운영하는 BTO방식으로 건설됐다.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은 1대 주주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10개 회사가 출자해 만든 회사다.
이용객 수가 초기 수요 예측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다 무임수송 비율이 높아 수년간 적자 운행이 계속됐고, 결국 2018년 말부터 자본 잠식에 빠졌다. 2021년 말 기준 누적 적자는 2055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