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인프라보증 역할 `논란'... 민자 사업자에 득일까 독일까
산업기반신용보증(인프라보증)의 민자사업자 대위변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별다른 실적 없이 오히려 사업시행자의 수수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해 기재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 수수료 인하 추진...보증한도 확대 포함, 인프라딜의 전방위 금융비용 낮추기
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자 인프라 딜의 대출 보증 수수료 인하 추진에 나선다. 사업당 보증 최고 한도액을 7000억원으로 확대한 `6.28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과 함께 사업시행자의 금융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인프라금융계에 따르면 신보는 연간 5bp(1bp=0.01%)의 인프라보증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