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규제 강화가 능사 아냐...'검사시스템·기능공 확보' 로 풀어야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ggy und Marco Lachmann-Anke님의 이미지 입니다.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의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건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큰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정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 규제 총량이 부족하거나 제도가 엉망인 것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