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중복 절차' 개선이 성패 가른다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재부 홈페이지)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분야 30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입 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16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출 절감 방안으로 민간투자 재원을 활용하고,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재정운용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은 타당한
민자적격성
대우건설 최초 제안 '위례과천선' 민자적격 판정...내년 우협 선정
위례과천선 철도 노선안대우건설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사업비 3조2000억원 규모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에 이어 내년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과천과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잇고, 북쪽으로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