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을 가르는 ‘법적 칸막이’를 넘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는 국가사업에는 민자 전환의 길을 일부 열어두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사진=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부지 공모당선작. 예스이십사컨소시엄이 우수제안자로 선정)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세수는 줄고, 국고보조금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지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ChatGPT 이미지올 들어 신규 민간투자사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의 사업 추진 의지가 느슨해진 데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공사비 인상 요구가 겹치면서다. 정책 불확실성과 원가 리스크가 동시에 떠오르며 신규 민자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23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무관청인 도로 및
고삼호수 복합휴게시설 조감도(사진=KR산업)하나은행이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 내 고삼호수 복합휴게시설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주선했다. 총 630억원 규모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행법인 고삼하이파크는 전일 대주단과 PF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고삼하이파크는 기존 케이알하이파크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 금융의 주선은 하나은행이 맡았으며, PF금액은 630억원이다. 고삼호수 복합휴게시설은 세종~포천
게티이미지뱅크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민자 철도사업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서울 서부선 등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민자 철도 시장의 근본적인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GTX-B·C, 서울 서부선까지...건설사 이탈 본격화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GTX-B 사업에서 4.6% 지분을 보유한 건설투자자(CI)
게티이미지뱅크BTO사업 RWA 기준 400% → 250% 완화, 인프라금융 활성화 기대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완화됐다. 금융당국이 인프라금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RWA 규제를 조정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은행의 투자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상반기 대출 약정을 준비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이수과천복합터널, 발안남양고속화도로 등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를 허용하고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하는 한편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중 대체투자 자금의 민자사업 유입 물꼬를 트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기획재정부는 2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자료=금융투자협회①영구폐쇄형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재부 홈페이지)정부가 빠르면 내달 초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창의·효율을 극대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SOC)의 적기 공급을 위해 민자 활성화 전략을 집대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지 30주년을 맞는 만큼 예전 대책에 비해
한국민간투자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퇴계로 메트로타워 2층 상연재에서 협회 창립기념 총회를 개최했다.주로 SOC 등을 투자 운영하는 민간투자업계가 창립총회를 열고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구체화하자 대한건설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간 민자업계를 대변한 건설협회는 또 하나 단체가 설립되면 업무 중복과 갈등으로 건설업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협회 설립을 주도한 대형 민자 건설사들의
서울대공권 곤돌라 위치도(자료=서울시 공고문)도로·철도 등 정통 인프라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인 서울시 곤돌라 건설 및 운영사업이 제3자 제안 경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경기 과천 막계동 일대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 요청을 8일 공고했다. 추정 사업비는 680억원(2022년 9월 불변가격 기준)이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 동물원
게티이미지뱅크정부·지자체의 재정 여력 감소에도 잠재성장률 부양과 주민편의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이 필요해 민간투자시장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민간투자 대상이 다각화되고 있으며 민자사업 구조도 금융권과 건설사 역할에 따라 다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규모는 지난 2007냔 117개 사업에 10조원 수준이었으나
서울~용인 민자고속도로(사진: 회사 홈페이지)건축·주택사업 부서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RM(리스크관리) 관점에서 처음 민자 인프라사업(PPP사업)을 접했을 때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먼저 스케일이 정말 큽니다. "저기 저 산을 깎아 내 40만~50만평의 공유수면을 메우면 된다." 이런 구상 아래 실제 공사 착수계획을 짜 공정 프로그램을 돌리는 토목인들의 추진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