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보증

신보 인프라보증 역할 `논란'... 민자 사업자에 득일까 독일까

산업기반신용보증(인프라보증)의 민자사업자 대위변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별다른 실적 없이  오히려 사업시행자의 수수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해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