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간투자사업으로 AI·에너지 인프라사업 늘어날까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투자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민간투자 구조의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의 전통적 민자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식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고, 에너지 수입 대체 및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AI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총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전국 해상망을 연결하고 호남과 영남 전력망을 잇는 동시에 동해안 해상풍력 자원까지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4일 발표한 ‘대통령 선거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 요인인 계통연계 한계가 해소될 경우,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예산 규모도 크며, 지역 주민 동의 등 민감한 문제가 수반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은 일정과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주민 보상 등 이해관계자 협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 정부는 경제 공약의 핵심 과제인 AI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해당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와 금융권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한국민간투자학회 명예회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민간투자학회 춘계 정책토론회에서 하헌구 민간투자학회 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라는 기조강연을 발제했다.
구 전 실장은 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정책실장 등 핵심 경제직에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인물이다.
구 전 실장은 이날 직접 강연하지는 않았지만 기조발표 자료에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글로벌 선점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스트베드와 데이터센터 같은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수요에 대응한 송전망 및 에너지저장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인프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AI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재무평가 등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료 책정 방식 등 수익모델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진방식은 민간제안방식, 민간-공공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 전 실장은 특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는 민간-공공 파트너십 기반 선도사업 추진과 민간제안사업 병행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는 투자규모와 위험 요소를 고려해 민관 파트너십이 성공한 이후 점진적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