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인프라보증 역할 `논란'... 민자 사업자에 득일까 독일까

산업기반신용보증(인프라보증)의 민자사업자 대위변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별다른 실적 없이  오히려 사업시행자의 수수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해 기재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52억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 전액 불용처리됐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도입된 이 사업은 민자사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즉 보증 대상 기업(민자 사업자)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 변제)한다.  그러나 정작 지원 실적은 없고 업체가 낸 보증 수입료가 실제로는 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인건비 102억 5000만원과 기본경비 60억원 등 총 162억원 이상이 기본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증수입료는 총 934억 1000만원으로 이중 환급액 20억1000만원을 제외한 914억원이 순수익이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 활성화 목적의 사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금 수입원 확보사업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간사업자의 안전판 역할이라는 정책 보증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는 신보 보증부 대출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신보의 인프라 보증서가 나오면  안전한 담보 대출 자산으로 분류돼 금융권의 대출 이율이 내려가서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통상 신보의 보증부 대출금리가 비보증 대출금리에 비해 0.7%p ~1.0%p 정도 낮은 수준이다.    

신보 관계자는 "인프라보증을 이용하면 사업시행자는 저리 자금 조달로 사업성을 높이고, 주무관청은 정부 지원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역시 보증기관의 신용평가로 사업성 재검증 효과를 거두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사업시행자의 금융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신보의 보증수수료 부과가 업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신보도 보증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보는 연간 5bp(1bp=0.01%)의 인프라보증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신보의 보증을 받는  사업당 평균 대출액이 15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이렇게 낮추면 사업자는 연간 7억5000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인프라 대출기간이 통상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 전체적으로는 220억원의 비용 부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신보의 보증수수료를 건당 적게는 0.15%, 많게는 1.5%가 든다.  평균 수수료는 0.25%다.

이런 가운데   수수료의 찔끔 인하가  사업자 부담을 더는데 별 도움이 안될 뿐더러 신보의 보증 배수를  감안하면 보증수수료를 되려 늘려야한다는 당국의 의견이 있어 실제  수수료 인하가 언제 시행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6월 발표한 `6.28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에는 사업당 신보의 인프라 보증한도액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수도권급행철도(GTX) B, C 등 수조원대의 대규모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 개정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민자사업이 속속 나오면서 건당 보증한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9년 집행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보증한도는 5000억원이었다.  그 외 4800억원 규모로 보증서가 제공된 건이 몇 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