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인프라보증 역할 `논란'... 민자 사업자에 득일까 독일까

산업기반신용보증(인프라보증)의 민자사업자 대위변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별다른 실적 없이  오히려 사업시행자의 수수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해 기재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52억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 전액 불용처리됐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도입된 이 사업은 민자사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즉 보증 대상 기업(민자 사업자)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 변제)한다.  그러나 정작 지원 실적은 없고 업체가 낸 보증 수입료가 실제로는 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