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제도 준비 끝낸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활성화 갈림길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 PIMAC)가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개량운영형 방식이 도입돼 추진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이번에 평가방법과 절차를 담은 세부요령도 발표됨에 따라  민자업계가 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량·증설한 후 개량·증설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운영기간이 만료된 민자 시설 또는 재정이나 공기업 재원으로 건설돼 정부가 소유한 시설이 대상이다.  민간 제안이나 정부 고시, 둘 다 가능하다.

개량형 민자사업의 장점은 기존 시설에 대한 이용 실적이 있으므로 수요 예측이 용이하고 그만큼 수요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해 수요위험이 상당부분 제거된 만큼 사업자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충족 요건도 5%까지 줄어든다. 이는 수요위험이 없는 운영형 민자사업(BTL)급의 자기자본 수준이다.

기존 시설이므로 신축 공사비가 없고 리모델링만 하면 돼 투입비도 적게 든다.  민자 시설은 물론 기존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까지 포함해 전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실제 활용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간의 경험이 없을뿐더러 처음 시도되는 민자사업이기에 민간이 제대로 제안할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고시할지 의구심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기에 인센티브가 낮다는 게 걸림돌이다.  흔히 민자사업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라고 말한다. 그 높은 허들 중 하나가 30억~50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이나 드는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이다.  

초기 사업준비 관련 투입비용이 많다 보니 관리운영권을 20년 이상 길게 가져가면서 뽑아야 한다. 그런데 개량운영형 사업은 공사비가 아닌 운영비용 비교만으로 적격성(VFM)을 조사하니 길어야 10~15년 운영기간을 줄 것으로 민자업계는 예상한다.  기존 운영 사업자를 넘어서 운영상 큰 변별력을 보이기 쉽지 않아 운영기간도 장기간 주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10~15년의 중기 운영기간을 갖게 되면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보험사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고작 10~15년 운영하자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비용을 꽤 많이 투입할 업체가 많지 않다"면서 "개량운영형 민자보다는 기존의 5년 단위의 단순 민간 위탁 방식이 선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 위탁은 가격 경쟁이 치열한 대신에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부담이 적고, 민자 사업은 사업계획 준비(디벨로핑, 펀딩)가 어렵다"면서 "두 방식 중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으로 수익을 남기려면 기존 시설 중 사업성이 높은 시설을 골라 민자업계가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주문관청이  기존에 잘 돌아가는 알짜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민자로 전환해 고시할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매립지가스자원화시설은 사업이 워낙 잘되다 보니 운영수익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도 수익이 너무 많아 정부가 초과운영수익을 환수했다. 이런 알짜사업을 운영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민간에 내놓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도 잘 되는 사업이어서 인천공항공사가 민자사업으로 고시하면서  개량운영형으로 내놓을지도 의문이라고 업계는 항변한다.

전문가들 "아직 지켜봐야..PIMAC이 선례 만들라"

이런 우려가 적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누가 민자 제안하고,  어느 주무관청이 고시할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개량형 민자사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정부와 피맥 등 민자 전문기관이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 시장 참여자를 상대로 수익이 낼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민자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우선 정부가 개량운영형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즉 앞으로 운영 만기가 도래될 사업을 리스트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도로와 철도 보다는 항만 및 환경시설에 (개량운영형 적용이) 유리할 것 같으므로 이 분야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시장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