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제도 준비 끝낸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활성화 갈림길

자료:KDI 공공투자관리센터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 PIMAC)가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개량운영형 방식이 도입돼 추진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이번에 평가방법과 절차를 담은 세부요령도 발표됨에 따라  민자업계가 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량·증설한 후 개량·증설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운영기간이 만료된 민자 시설 또는 재정이나 공기업 재원으로 건설돼 정부가 소유한 시설이 대상이다.  민간 제안이나 정부 고시, 둘 다 가능하다. 개량형 민자사업의 장점은 기존 시설에 대한 이용 실적이 있으므로 수요 예측이 용이하고 그만큼 수요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해 수요위험이 상당부분 제거된 만큼 사업자의 총사업비 대비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