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학터널 실시협약안 및 회현동 복합청사 민자시설 선정 의결..올 첫 민투심 개최
부산 승학터널의 실시협약안과 서울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안건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이들 안건을 포함한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800억원(토지비 제외)을 들여 회현동 내 주민센터·자치회관 등이 포함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되며, 건설기간 26개월, 운영기간 25~30년이다. 편의시설 부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에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공청사 개발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이어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통과됐다. 서부산권과 부산 도심간 최단 연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컨소시엄(가칭 서부산도시고속도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내년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날 의결된 나머지 3건은 기존 실시협약의 변경안이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수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변경안이 그것이다. 관계법 개정에 따른 사업비·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해 실시협약을 변경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날 민투심에서 최 차관은 "민자 사업발굴과 사업 제안, 민자 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공고, 협약·금융 약정, 공사 등 민자 추진의 전체 단계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