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보, 프로젝트별 보증한도 7000억원으로 확대

－ GTX,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민자사업  우선 적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산기반신보는 GTX와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민자사업에  우선 보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에다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PF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사업 ‘안전판’으로서의 인프라 보증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한도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30조에 의해 설립된 공적 기금이다.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업무를 시작한 산업기반신보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부산항 신항’ 등 주요 241개 사업에 총 34조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K-컬처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아레나 사업’ 등 다양한 민자사업에 보증 참여해 올 들어 누적 기준 1조6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민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