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조정이 바이오매스 발전PF에 미칠 영향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현황과 이슈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확정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선 석탄발전소에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을 혼소하거나, 이들 연료만을 사용해 발전하는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가 총 2.7GW 운영중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국내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SRF 등 폐자원 기반도 있지만, 바이오매스 연료의 주류는 나무를 기반으로 한 목질계입니다. 2012년 RPS제도 도입 이후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은 석탄 혼소를 시작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작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이며 이는 2012년 대비 50배 증가된 수준입니다.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이고, 이 중 98%는 해외 수입산으로 연료 수입 비용만 연간 약 7000억원이 들어갑니다.
2026년까지 광양, 정읍, 포항에서 총 350MW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 3곳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료 수입량은 500만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목재 펠릿이 생산되지만 가격과 품질에서 수입산 대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RPS 정산비용이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늘었고, 수입산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REC 가중치를 1.5까지 주는 것이 육상 태양광·풍력 대비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한 합판 등 제품 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연소시킴에 따라 목재 산업 쪽에서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목질계 펠릿의 조달 과정에서의 막대한 산림 벌채, 연소로 인한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증가 등의 환경 문제도 재기됐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RPS시장 일몰을 예고했는데, 이후 PPA 계약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핵심 수요자가 될 RE100기업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원목 기반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유럽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인해 정부는 재작년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의 REC 가중치를 조정할 것을 예고했고, 여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 REC 가중치를 조정(안)을 18일에 확정한 것입니다.
REC 가중치 조정 내용과 의미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우드펠릿과 우드칩을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장치로 발전사업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소위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 0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SMP만으로 매출이 발생하지만 발전소의 규모가 300MW 이하로서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 대비 작고, 수입산 연료의 가격과 환율을 감안할 때 급전 순위는 가스 발전소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우드펠릿과 우드칩을 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장기 계약하지 않는한 향후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REC 가중치 조정을 공공(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소 모두 소급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정부에서 결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책은 일단 적용이 결정되면, 해당 사업의 PF 과정에서는 사업기간 동안 정부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소급 적용이 일어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PF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발전소 프로젝트가 가중치 1.5를 받기로 결정됐다면, 설령 이후 정책이 변경되어 가중치가 0.5로 바뀌더라도 A 발전소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추진되는 B 발전소 프로젝트에 적용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은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기존 설비에도 모두 적용합니다. 정부로서는 RPS 정산 비용 부담, 목재 산업에서의 원료 수급 문제, 국내산 미이용 목재펠릿, 목재칩 활용도 재고 등의 이슈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가중치 조정(안)을 자세히 보면, 소급 적용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정부 나름대로 고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설비의 가중치를 수입산 연료를 사용하는 전소 발전소의 경우 0.5는 유지해주고, 이것도 민간 발전소는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 여유를 부여했습니다.
공기업 발전기는 27년에 0.5로 일괄 조정하지만, 민간 발전기는 가동연수에 따라 조정하며 그것도 12년 동안 현재 대비 10% 줄이는데 그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허가를 받아 ‘기존설비’로 인정되고, 26년부터 가동되며 가중치 1.5를 적용 받는 A발전기의 경우 가중치가 점차 감소합니다.
5년 경과 후에도 가중치는 1.46을 적용 받고, 12년 경과 후에도 가중치는 1.35를 적용 받으므로 사업자와 PF 투자자로서는 가중치 감소의 충격을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비 연차 17년 시점에서의 가중치는 1.1이며, 그 이후 가중치는 급속히 낮아져서 20년이 되는 해에 0.5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시간을 줄 테니 수입산에서 탈피해 국내산 미이용 펠릿/칩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국내산 미이용 펠릿/칩을 사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산 미이용 펠릿/칩의 공급 능력은 수입량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110만톤 수준입니다.
미이용 목재는 주로 산불 후 정리과정에서 나오는 목재, 탄소중립 조림 사업을 위해 벌채된 목재 등에서 나오는데 물량, 원가, 품질 모두 수입산 대비 떨어집니다. 국내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해서 우드펠릿을 생산한는 업체들은 REC 가중치 3 이상을 요구하며 그 이하로는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PF에 미칠 영향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은 국제 연료 가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됩니다.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원가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대규모 조림을 하지 않는한 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비록 민간 사업의 경우 매우 완만한 속도로 조절하기는 하나 가중치 소급 적용이라는 조치까지 들고 나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의 수익구조는 가중치 조정과는 별도로 근본적인 취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REC를 전량 구매하는 발전소와 사업자 간의 계약 방식이 그것입니다. 고정가 계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통상 ‘SMP+REC’를 특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방식의 리스크는 가중치가 사업기간 동안 동일하더라도 SMP 변동에 따라 REC 금액이 바뀌고, REC 단가도 정부에서 사후 평가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프로젝트 계약: SMP+REC = 150원, 가중치 1.5, REC는 기준단가로 사후정산
2026년 SMP가 100원/kwh 일 경우 매출 단가는 100+50*1.5=175원/kwh
2027년 SMP가 120원/kwh 일 경우 매출 단가는 120+30*1.5=165원/kwh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SMP+REC 합산 고정가 계약 방식은 REC 가중치로 인해 SMP가 변동되면 매출이 변동되는 특정이 있습니다. 특이한 건 SMP가 올라가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어 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REC 가중치가 1보다 높으면 SMP가 하락할 때 매출이 올라가지만, 정부는 REC 상하한가격을 설정해 적용합니다.
또한 SMP가 너무 올라가도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때문에 매출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기 계약에서 SMP가 50원/kwh로 떨어져도 정부가 설정한 REC 상한가격이 80원/kwh이라면 매출 단가는 170원/kwh에 그칩니다. 표면적으로 SMP+REC 고정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매출액 변동성이 있고, 연료비 변동까지 고려하면 손익 변동성은 더 커집니다.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은 고정가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의 매출·수익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REC 가중치까지 소급 적용되어 줄어들게 되므로 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번 가중치 조정 결과를 3년간 모니터링 한 후 차후 재조정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REC 기준단가, 상하한가격 등도 잠재적인 이슈입니다. 수입산 연료를 사용하므로 높아진 환율도 부담입니다.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공급 가능 물량, 가격, 품질 이슈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해 PF금융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