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AC 손에 달린 개량운영형 도로사업...운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조만간 개량운영형 사업의 새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민자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는 기존 사업의 관리운영권이 만료(종료)돼야 개량운영형 신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번에 기재부와 PIMAC이 관리운영권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도 개량운영형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개정하면,  중단된 개량운영형 추진 도로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PIMAC은  이달 중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11월 중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에 대한 지침을 개정한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량·증설한 후 개량·증설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민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이 개량운영형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그런데 PIMAC이 작년 말  개량운영 방식 세부요령을 마련해 내놓으면서 사업추진이 뚝 끊겼다.  기존 사업 관리운영권이 종료돼야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개량운영형 사업의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기간이 만료된 노후 인프라시설을 개량하거나 증설하라는 뜻이다.  또한 운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경우 기존 민자 사업자와의 관리운영권 충돌 문제에다 기존 민자 사업자가 개량운영형 사업을 더한다면 경쟁 제한 이슈도 생기는 점을 PIMAC이 고려한 것이다.

이에 추진중이던 도로사업들이 전면 중단됐다.  개량운영형을 추진하는 도로사업은 기존 도로의 관리운영기간이 남았음에도 차로수를 6~8차로로 확장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개량운영  도로사업의 경우  노후 인프라의 개량 증설이 주가 아니라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커서다.

금호건설과 기업은행이 제안한 시흥평택 기존도로 확장사업은 적격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PIMAC 지침에 막혀 멈춰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용인서울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PIMAC을 보고를 받아 정부가 도로·철도특성을 반영해 관리운영권이 종료되지 않아도 할수 있다고 지침을 개정하면 두개 도로사업은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  시흥평택 확장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 단계로 갈 수 있고, 용인서울 도로 확장사업은 적격성조사를 마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사업 관리운영권이 종료돼야 할 수 있다고 기존 지침을 고수하면 두 사업은  더 이상 못하고 관리운영권 종료까지 기다려야 한다.   PIMAC은 관리운영기간 미종료 사업도 개량운영형을 허용해주면 무분별하게 도로 확장 민자사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업계 관계자는 "노선 확장이나 연장이 불가피한 사업에 개량운영형을 조속 추진하게 해 재정 부담을 덜고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개별 도로의 용량이 꽉찬 사업에는 조율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