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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AC 손에 달린 개량운영형 도로사업...운명은?
(사진=용인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조만간 개량운영형 사업의 새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민자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는 기존 사업의 관리운영권이 만료(종료)돼야 개량운영형 신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번에 기재부와 PIMAC이 관리운영권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도 개량운영형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개정하면, 중단된 개량운영형 추진 도로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PIMAC은 이달 중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11월 중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에 대한 지침을 개정한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량·증설한 후 개량·증설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민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이 개량운영형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그런데 PIMA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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