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토부 제안된 민자도로 4건 중 '용인~충주' 1건만 적격성조사

올해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4건 가운데 롯데건설이 제안한 '용인~충주 노선'만 적격성 조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1분기 3건, 2분기 1건 등 총 4건의 민자도로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접수됐다.  이들 4개 제안 사업의 공통점은 수도권을 관통하거나 시작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노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4개 노선 중 국토부는 용인~충주 고속도로에 대한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4개 노선 중 가장 시급한 건설사업으로 본 것이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용인~충주 고속도로는  처인구 모현읍에서 원삼면, 백암면을 거쳐 충북 충주시 신니면까지 약 55㎞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대각선 모양인 이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과 분기점(JCT)을 통해 직결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도로가 개설되면 원삼면에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을 목표로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민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등의 평가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나머지 3개 노선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며 제안서 반려없이 내년 중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적격성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안된 노선을 보면 효성중공업이 경기 용인과 성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효성중공업이 이미 제안해 제3자 제안 경쟁 공고를 앞두고 있는 성남서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이다.

현대건설은 개량운영형 사업인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용인서울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노선을 일부 수정해 1분기에 국토부에 재제안했다. 다만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개량운영형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 새 지침이 마련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양~남양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접수된 고양남양주민자도로는 관계인 의견 조회 등의 절차저 거쳐 적격성 조사를 위한 심의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DL이앤씨는 최근 대구시 '팔공산 관통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최초 제안서가 아닌 단순 사업의향서(LOI)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설계를 포함하지 않은 대략적 노선안만 담고 있어 유의미한 사업 접수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LOI를 살펴보고 점검을 거쳐 이를 반려하거나 최초 제안서 접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국토부에 최초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용인~충주고속도로(롯데건설),  9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용인~성남고속도로(효성중공업), 국토부 내부 검토
제2용인서울고속도로(현대건설), 국토부 내부검토
고양~남양주고속도로(HDC현대산업개발), 국토부 내부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