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20일 민투심 상정

경기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종합시설의 제3자 제안 공고안이 이달 20일 열리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에 상정된다. 이달 민투심에는 이를 포함해 총 4건의 환경 관련 민자사업만 오른다.

1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 2023년 제6회 민투심을 열어 총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달  상정되는 안건은 우선 남양주 자원순환 종합시설 제3자 제안공고안이 있다.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방식으로 조성되는 순환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하수슬러지 연료화, 재활용품 선별, 대형 폐기물 선별 등 4개 시설로 구분해 8만㎡에 사업비 2153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남양주시는 제3자 제안 공고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주시가 주무관청인 청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제3자공고안도 의결한다.  BTO a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1776억원이다.  청주시는 흥덕구 신대동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분뇨, 하우슬러지 등) 2종 이상을 병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비 2081억원에 BTO a방식으로 추진되는 평택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도 상정돼 심의한다. 한화건설부문컨소시엄이 3자공고를 거쳐 우협으로 선정된 통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 해소와 안성천 및 통복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이전 증설을 포함해 하수처리시설 10만톤/일, 분뇨처리시설 150Kl/일, 공원이 6만2000㎡이다.

최신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해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상부는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 친화적으로 건설된다. 내년 착공해 오는 2026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가 주무관청인 사업비 449억의 국가폐수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안건으로 오른다. BTO a 방식 민자사업이다.

이달 민투심에는  도로 철도 등의  정통 SOC 상정 안건이 없고 이들 환경사업 4건만 오른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1월 중 2024년 제 1회 민투심을 열어 시급한 현안인 위례신사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등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은 지난 9월 민투심에 상정됐으나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위례신사선 사업자(GS건설)는  최초 총사업비 산정 기준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30% 초과분의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투심 일부 의원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조정안을 반영할 경우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운임 등 시설이용료와 정부 지원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고 총사업비의 수시 증가가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추가 재정부담 및 승객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3자공고 탈락한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민투심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와 PIMAC이  재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민투심에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