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PF금리 14%이상..위기 극복 위해 PF배드뱅크 설립해야"
내년에 부동산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가 14%대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고금리와 금융권의 대출상환 움직임에 PF사업장 부실화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자 PF부실 채권을 신속히 인수하는 배드뱅크(정상화뱅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누적 집값 하락 전망치(-1.8%)보다 낙폭이 큰 것이다.
내년에 수도권은 2.0% 하락하고 지방은 3.0% 떨어져 지방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고금리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금리인상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시행사, 개발사 등업계 종사자와의 면담 결과를 인용해 내년 브릿지론(토지매매 대출)은 20%, 본 PF는 14%대 이상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급격한 금리 상승이 부동산PF시장의 신용경색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사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유동성 위기가 높아지면 건설사 신용등급 하향, 시행사 및 중소형 건설사 부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가시화된 부동산PF 위기 극복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등을 통한 부실 자산의 조기 인수 및 처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도 지난달 24일 발간된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확산, 다각적 대응시급' 보고서에서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배드뱅크 설립 등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부터 시작된 금융감독당국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최근 더욱 강화됨으로써 정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PF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신용보강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화된 자산의 조기 인수와 처리를 위한 기금의 조성과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PF사업 관련 민간·정책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 처리함으로써 부동산 PF의 부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매일 PF 사업장별로 현황을 정리 및 점검하고 있다. 또한, 월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PF 사업장을 구분해 대처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PF 사업장의 갑작스러운 부실을 막고 조기 지원 등을 통해 자금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유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월과 12월에는 월 단위로도 문제가 될만한 PF 사업장과 아닌 곳을 구분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사업장별 관리와 기존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건설사나 금융사 부도가 잇따르고 부동산 경기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PF배드뱅크 설립 추진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1년에도 PF정상화뱅크가 가동된 바 있다.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신규자금 투입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다.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은행들이 출자해 PF정상화뱅크를 설립해 2금융권의 브릿지론을 매입할 수 있다. 설립할 경우 우선 적은 규모로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부실 건설사 지원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정부가 마지막으로 택할 PF위기 해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배드뱅크가 부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 상장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의 주주들이 항의할 수 있어서다.
<사진설명>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2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