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활성화 방안에..금융권, GTX B·C 투자검토 재개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현재 파이낸싱 과정에서 고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사업에 가장 빨리 효과를 낼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건당 보증 지원 확대, 은행·보험사의 SOC사업 투자 규제 완화, 공공기관 출자 허용 등 GTX 자금조달 촉진을 겨냥한 대책이 중점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책 실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뒤따라야 해 GTX B,C의 자금조달 종결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민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은행과 보험사들이 GTX B와 C 사업 참여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간 시큰둥했던 금융기관들이 GTX사업 참여를 다소 전향적 시각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주요 투자자인 금융기관‧연기금의 투자규모 축소로 GTX B·C와 같은 대형 민자사업의 출자자와 후순위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두 사업의 시행법인과 금융주선기관은 상반기부터 자금모집 태핑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추진이 시급하나 금융 환경 악화로 재원조달이 어려운 민자 사업에 여러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GTX 파이낸싱 지연에 맞춤형 처방
우선 조 단위 자금조달 규모를 고려해 신보의 건당 선순위 대출 보증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확대하고 내년 보증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보증 목표(2조4000억원)에 비해 큰폭 늘어난 것이다. 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확대할 경우 선순위 이자 부담을 낮춰 후순위와 지분투자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금융기관은 상환 안정성이 높은 신보 보증부 대출을 선호하는 데 비해 리스크가 있는 후순위나 지분출자를 꺼리고 있다. 이에 GTX 사업주와 금융주선사는 고른 펀딩을 위해 금융기관별 선순위대출 분배 비율대로 지분과 후순위도 투자하는 '프로라타' 방식을 참여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보험사는 신회계기준에, 은행은 높은 위험가중치 한도에 각각 막혀 민자 지분투자를 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권 애로사항을 수렴해 이번 대책에서 보험사에는 영구폐쇄형(만기없는 환매금지) 펀드 허용을, 은행에는 인프라투자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을 담았다.
금융자산에 대한 신(新)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인프라펀드의 신규 투자 및 추가 투자를 거의중단하다시피했다.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사들이 컴백해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폐쇄형 펀드가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되면 시가평가를 하지 않아도 돼 이로 이한 당기손익 변동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은행 역시 위험가중치(RWA) 하향 조정으로 인프라 투자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수요위험 분담 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자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RWA가 초과 상태여서 위험가중치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100%로 낮춰주면 심사 통과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또한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출자 근거를 구체화하는 점도 GTX 구하기 연장 선상에 있다. GTX와 연관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토지주택공사(LH)나 철도 관련 공기업이 투자해 재무출자자(FI) 펀딩 갭을 메울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이는 인프라 큰손인 맥쿼리인프라가 차입 확대를 통해 GTX 지분 투자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줬다.
후속 조치 시일 감안시 금융조달 완료는 내년 초로 연기 가능성
정부가 GTX 자금조달 신속 추진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놨지만 여러 후속 일정을 고려하면 GTX B,C의 파이낸싱 종결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업에 어느정도 조건으로 위험가중치를 낮출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마련한다 해도 은행들의 참여 검토는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신보의 건당 보증한도 확대도 11월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실제 실행은 그 이후에 이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많이 제거된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GTX B,C의 금융약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