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내달 초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창의·효율을 극대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SOC)의 적기 공급을 위해 민자 활성화 전략을 집대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지 30주년을 맞는 만큼 예전 대책에 비해 전향적이고 제도 개선의 폭도 크다고 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가 빠르면 내달 초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창의·효율을 극대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SOC)의 적기 공급을 위해 민자 활성화 전략을 집대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지 30주년을 맞는 만큼 예전 대책에 비해 전향적이고 제도 개선의 폭도 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