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재부 홈페이지)정부가 빠르면 내달 초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창의·효율을 극대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SOC)의 적기 공급을 위해 민자 활성화 전략을 집대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지 30주년을 맞는 만큼 예전 대책에 비해 전향적이고 제도 개선의 폭도 크다고 한다. 기재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뿐 아니라 지난 11일에는 금융·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어 직접 아이디어를 청취했다. 건설단계 애로사항부터 세제 지원, 금융기관 참여 촉진까지 광범위하게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할 것이란 게 기재부의 포부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반대하거나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 22일 업계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공사비 관련 인플레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