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회특구(OZ) 제도와 국내에 적용할만한 시사점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OZ) 제도는 2017년 미국에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지역의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민간 자본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유치하여 공공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사회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목표로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경제적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OZ로 지정되는 지역은 주지사가 추천하고 미국 재무부가 인증한 저소득 인구조사 구역으로, 빈곤율이 20% 이상이거나 중위 가구 소득이 해당 주 또는 대도시 평균의 80% 미만인 지역이 해당된다. 이 개념은 2015년 경제학자 케빈 하셋과 자레드 번스타인이 제안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2016년 팀 스콧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발의한 기회 투자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2018년 4월, 미국 50개 주와 5개 미국령을 포함해 총 8764개의 OZ 지역이 지정되었다.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을 하기보다 세금 혜택을 활용해 민간의 토지와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가 크다.

세부정책 내용

OZ 제도의 핵심은 투자자가 발생한 자본이득을 기회특구 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 QOF)에 재투자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QOF는 OZ 지역의 자산에 9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 수단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자율적으로 인증해 설립할 수 있다. 주요 세금 혜택으로는 자본이득세 납부 유예,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 세금 감면, 10년 이상 보유 시 새로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이 있다. 부동산, 인프라,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며 구매 후 기초 자산 가치를 2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카지노와 같은 특정 업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현재 진행 상황과 기회펀드 규모

2025년 현재 OZ 제도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2년까지 기회특구 펀드를 통해 약 840억 달러(약 112조 원)가 모집되었으며, 2020년까지 전체 OZ 지역 중 48%인 3800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과거 유사한 세제 지원 프로그램인 신시장 세액 공제(New Markets Tax Credit, NMTC)가 18년 동안 달성한 커뮤니티 수와 맞먹는 수준으로, OZ의 빠른 확산을 보여준다.

투자 지역은 빈곤율과 중위 소득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곳에 집중되었으며, 투자 분야는 주로 부동산이 66%를 차지하고, 제조업과 스타트업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2021년 이후 기초 자산 증가 혜택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투자의 일부 세금 혜택이 축소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국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

OZ 제도는 한국의 도시 주거 및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민간 자본을 유도해 공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청년층 주거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저소득 지역 주택 개발로 유도하면 공공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둘째,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15분 도시 개념을 접목해 주거지 주변에 학교, 병원, 상점 등 필수 생활 인프라를 배치하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낙후 지역 재개발 시 공공 공간과 녹지를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설계가 중요하다. OZ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한국에서도 낙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나 재개발 구역에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고,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투명한 관리와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 OZ 제도는 초기 규제가 적어 투명성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 국세청(IRS)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 효과를 추적하며 개선 중이다. 한국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투자 흐름과 효과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데이터 공개와 지역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마치며

OZ 제도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저소득 지역의 주거와 경제를 활성화한 성공적인 사례다. 한국도 이를 참고해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한 민간 투자 유도, 15분 도시 개념을 접목한 종합적인 주거 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전략,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주거 불평등과 지역 낙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높은 토지 비용과 지역 불균형이 심한 만큼,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와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