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회특구(OZ) 제도와 국내에 적용할만한 시사점

기회특구제도는 정부가 해야할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세금혜택을 통해 민간의 토지와 자본을 활용하는 제도다기회특구(Opportunity Zone, OZ) 제도는 2017년 미국에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지역의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민간 자본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유치하여 공공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사회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목표로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경제적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OZ로 지정되는 지역은 주지사가 추천하고 미국 재무부가 인증한 저소득 인구조사 구역으로, 빈곤율이 20% 이상이거나 중위 가구 소득이 해당 주 또는 대도시 평균의 80% 미만인 지역이 해당된다. 이 개념은 2015년 경제학자 케빈 하셋과 자레드 번스타인이 제안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2016년 팀 스콧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