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정적이던 '공모리츠 세제혜택', 연장으로 가닥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의견으로 일몰될 위기에 처했던  공모리츠의 세제 혜택이 2년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수익에 9.9%의 저율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공모리츠 세제혜택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헬스케어리츠를 출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활성화하려면 리츠의 배당금 분리 과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한국리츠협회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일몰을 2025년말로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올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의뢰를 받아 상반기 조세특례 연구 용역을 한 KDI는 중간 보고에서 일몰 연장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공모리츠 활성화 효과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며, 기존 3년간 분리과세 규모가 9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일몰 연장 필요성이 낮다는 게 KDI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리츠협회는 분리과세 제도 도입 이후 공모리츠 등을 투자해 세액감면을 받은 투자자 수가  2021년 2만6900명에서 지난해 5만9179명으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도입 당시 투자할 수 있는 상장리츠 수가 5~6개에 그쳤으나, 2022년 말에는 21개로 크게 확대된 것은 조세특례 제도 도입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츠 기업공개(IPO)에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난달 기재부에 건의했다.  금융투자협회도 공모리츠 관련 정부 정책과 조세 정책의 시너지효과가 필요하며 분리과세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므로 일몰을 논하기 이르다고 당국에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투자유인 확대를 위해 공모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