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정적이던 '공모리츠 세제혜택', 연장으로 가닥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투자한 미 일리노이주립대 어바나-샴페인캠퍼스 대학생 기숙사.(사진:이지스자산운용)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의견으로 일몰될 위기에 처했던  공모리츠의 세제 혜택이 2년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수익에 9.9%의 저율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공모리츠 세제혜택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헬스케어리츠를 출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활성화하려면 리츠의 배당금 분리 과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한국리츠협회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일몰을 2025년말로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올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의뢰를 받아 상반기 조세특례 연구 용역을 한 KDI는 중간 보고에서 일몰 연장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공모리츠 활성화 효과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며, 기존 3년간 분리과세 규모가 9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일몰 연장 필요성이 낮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