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LOI 이달말부터 접수...신안산선 연장, 제2경인선 등 가시권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부터 오는 9월 초까지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를 제출받는 가운데  신안산선 연장과 제2경인선 등이 LOI 제출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노선 위주로 선정한다고 표명한 만큼  이에 포함된 노선들이 LOI 제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9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민자철도 예비제안제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포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의 철도사업 제안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밝힌 지침 개정안에는 국가철도망 사업에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침 공포 이후 9월 초까지 일종의 민자철도 예비 제안서인 LOI를 접수해  10월 중 시범 평가를 거쳐  정식 제안서(최초제안서)를 받을 방침이다. LOI 평가 결과 선순위자로 정해지면  6개월 내 최초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 민간사업자가 비슷한 노선을  제안하면 선착순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노선 접수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민자업계는 예상한다.

국토부가 지난 5월 열린 민자업계 설명회에서 4차 국가철도망 노선 중심으로 우선 선정한다고 밝힌 만큼 4차 철도망에 포함된 신규노선부터  이번에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처리지침상 LOI평가시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균형발전 등을 따져 우선권자를 가릴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이 크면서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노선이 우선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측은 LOI 일정에 맞춰 신안산선 연장노선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복선전철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신안산선을 화성 향남까지 연결하는 신안산선 연장은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기준치인 1.0을 초과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제2경인선 사업도 어느정도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조기에 LOI를 접수할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4차망에 따르면 광명 노온사에서 인천 청학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복선전철 노선 길이는 21.9km다.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밖에 신구로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신강남선 등이 4차 철도망노선에 포함된 사업이어서 설계엔니지어링사들이 물밑에서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성과 교통 수요가 불확실해 선뜻 나서는 건설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출된 LOI를 매년 2회  평가해 그 결과를 사업제안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준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보류 대상, 반려 대상으로 결정된다.

LOI에는 사업노선, 정거장 위치‧개수, 경제성(수요‧건설비‧운영비 포함), 총사업비(산출 근거) 등을 담아야 한다.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노선은 △신도시광역교통대책(지구 포함) 사업명, △차기 국가망 반영 등을 제시해야 한다.

LOI 제출 가능한 사업자는 대형 건설사나 대형 금융기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감사보고서상 자산규모가 사업의향서 상 총사업비 2배 이상인 기관의 시공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LOC)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철도 사업이 조 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수조원대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산규모를 갖춰야 한다.   금융사 주도 철도 개발을 원하는 금융사도 LOC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