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금공, PF대출 보증 15조원→25조원으로 확대

딜북뉴스 스탭

2023-09-26 - 4분 걸림 - 댓글 2개 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대출 보증 규모가 15조원에서 2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보증 건당 대출한도도 확대되는 한편 보증심사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26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개발 사업장의 원할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올해 HUG 10조원, 주금공 5조원 등 15조원의 PF보증을 공급하려던 것을 HUG 15조원, 주금공 10조원 등 총 25조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HUG의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출자 등 HUG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HUG의 보증 건당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PF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700위까지가 보증 대상인 시공사 도급순위도 폐지된다. 토지비의 10%인 자기자본 선투입요건 역시 시공순위 100위내 5%, 그 외 10%로 차등 완화된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캠코 PF정상화펀드는 당초 목표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원 규모로 이달 조성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이 펀드는 캠코와 민간투자자가 1대1 매칭해 설정되며, 민간에서는 신한‧국민‧NH‧우리 등 금융지주 및 민간투자자가 참여한다.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1조원 펀드를 조성해 PF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 지원한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 저축은행‧캐피탈사가 4000억원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으로 주금공의 PF보증 우대 제공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 중도금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키로 했다.

은행권의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을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심사시 초기 분양률(분양 6개월 내)을 70% 이상 높게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시행사의 불만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