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EC "韓 해상풍력, 민간 개발사와 정부 주도 투트랙 성장 가능성"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는 "한국이 2030년 풍력발전 설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개발 방식과 정부 주도 방식 등 투트랙 시스템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GWEC가 16일 발표한 '2024 글로벌풍력 보고서' 중 국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현 해상풍력 운영 용량은 133MW로 2030년 설치용량 목표(14.3GW) 대비 1%에 그쳐 개발 및 건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상풍력의 확산을 가로막는 요소는 복잡한 인허가 법률 체계, 지역적 합의, 전력망 연결 및 인프라 등이며 공급망 문제와 사업비용 증가도 보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30년 목표 달성하려면 민간-정부 주도 투트랙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부문을 규율하는 주요 규제로는 '전기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있다. 풍력 사업주는 10개 부처의 29개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선택하는 것은 프로젝트 소유자의 몫이다. 공공수역 허가를 통해 당국이 부여하는 부지 독점권은 전기사업허가(EBL)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한다.
당국이 지역 합의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어업계의 반대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2.6GW의 EBL이 발급됐으며, 이 중 '최종 투자결정'에 도달한 프로젝트는 203MW에 불과해 여러 장애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해상풍력 발전 촉진법(Offshore Wind PowerPromotion Act), 흔히 'OSS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은 여야가 세 차례에 걸쳐 발의한 바 있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주도의 부지 선정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산업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오는 2030년 설치 목표에 기여할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디벨로퍼 주도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정부 주도와 함께 '투트랙 시스템'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 합의를 얻지 못한 프로젝트 등 개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는 프로젝트에는 전기사업허가를 박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전력의 육상 및 해상풍력 고정가격 계약 2차 입찰이 완료됐다. 누적 1.5GW 용량의 해상 프로젝트 입찰 낙찰자 4곳은 36개월 이내에 RPS 의무공급 의무자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입찰 평가 기준에서 가격(100점 만점 중 60점)이 강조됐고, 40점 상당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풍력발전 보급을 늘리는 것 외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산업 계획과 인센티브 기반 접근 방식이 필요다"면서 "여기에는 공급망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함께 대규모 육상 및 해상 풍력 개발에 적합하도록 그리드 및 항만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력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처간, 초당파적 협력을 강화하면 지역적 합의를 높이고 풍력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세계 풍력 117GW 설치, 전년비 50% 증가"
한편 GW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풍력업계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117GW의 신규 용량을 설치하며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역대 최고의 해를 보냈다. 불안정한 정치 및 거시경제 환경에도 풍력산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는 COP28의 목표에 부응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세계 총량의 65%에 달하는 75GW의 신규 설치를 시운전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중국이 전년 대비 106% 성장해 아시아의 기록적인 한 해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중남미도 전년 대비 21% 성장하며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 브라질의 경우 4.8GW 신규 설치에 힘입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풍력 설치량은 2022년에 비해 182% 증가했다.
주요국의 정책 지원, 해상풍력 모멘텀,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성장 전망에 따라 GWEC는 2024~2030년 성장 전망치(1210GW)를 10%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풍력산업은 2023년 117GW 설치 수준에서 2030년까지 연간 약 3배 성장해 최소 320GW로 성장해야 COP28 및 '1.5도 경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GWEC의 CEO인 벤 백웰은 "풍력산업 성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연간 설치 신기록을 달성해 자랑스럽다"면서 "하지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3배의 성장 경로에 도달하기 위해선 정책 입안자, 업계 및 해관계자들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미국, 브라질, 독일과 같은 몇몇 국가에 성장이 집중돼 있기에 더 많은 국가에서 장벽을 제거하고 시장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풍력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GWEC은 회원사 기반의 단체로 풍력 산업계 전반을 대표하고 있다. GWEC은 80여 개국 1500여 개의 기업과 단체, 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사, 개발사, 부품 공급사, 연구기관, 각국의 풍력 및 재생에너지 협회, 전력공급사, 금융 및 보험사가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