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서울양주고속도로 등 5개 안건, 이달 민투심 오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실시협약안이 이달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에 상정된다. 민투심을 통과하면 연내 실시협약 체결과 금융조달에 이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양주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이번 민투심 안건에 오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2023년 제2회 민투심을 열어 이들 안건을 포함한 총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안건으로 오른 GTX C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덕정~수원  74.8km의  급행철도 구간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6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을 진행해왔다. 출자자에는 현대건설을 대표사로 한화,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KB사모특별자산펀드(SOC) 등이 참여했다.

민투심에서 의결되면 실시협약 체결과 금융조달에 이어 착공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실시설계 작업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연말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최초제안한 서울~양주고속도로의 제3자공고안도 민투심 테이블에 오른다. 민투심을 통과하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2월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자 제안 경쟁을 준비중이다.   내년 2월 우협 선정 이후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께 착공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경계부터 경기 의정부를 거쳐 양주까지 21.6㎞를 왕복 4차로로 잇는 건설사업이다.  공사기간은 2025~2029년(5년)이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준공 이후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됐으며 추후 연천까지 연장해 50.7㎞를 잇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이번 민투심 의결 안건이다. 다만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BT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해 민자적격성을 통과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사업 초기 투자위험분담금 발생을 우려해 BTO 변경을 권고했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BTO방식으로 민투심을 통과해도 사업성이 저하돼 제3자 제안 공고 입찰이 성립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과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도 민투심에 안건으로올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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