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사업 '파란불'-위례신사선 '일단 멈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시대 바람을 타고 GTX-B노선사업이 상반기 착공을 향한 쾌조의 스타트를 끊는 반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은 별 진전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위례신사선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1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쯤 올해 첫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민자사업 실시협약안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등을 의결한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하는 GTX-B노선 실시협약안이 이달 민투심에 상정되는 것이 유력하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사전 검토를 마쳤다"면서 "GTX가 현 정부의 교통관련 최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민투심에 상정해 사업 진행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열어 "GTX B·C노선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B노선은 재정 구간(용산~상봉)을 연초 착공하고 전체 구간(민자구간 포함)을 상반기 내 모두 착공하는 게 목표다. 이달 민투심에서 의결되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 체결 및 파이낸싱을 거쳐 상반기, 늦어도 7월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 금융주간사는 신한은행이다.
GTX-B는 인천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노선 82.7km 가운데 민자구간이 62.8km이고 나머지 서울 용산∼상봉은 재정사업 구간이다.
반면 GS건설컨소시엄(강남메트로)이 추진하는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이 이번 민투심에 상정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안갯속에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민투심을 통과해야 실시협약 체결과 자금조달, 착공에 들어갈 텐데 불발됐다"면서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매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서부선경전철과 함께 지난해 9월 민투심에 상정됐으나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와 위례신사선(GS건설)·서부선(두산건설) 사업자는 최초 총사업비 산정 기준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30% 초과분의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안을 이날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투심 의원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조정안을 반영할 경우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운임 등 시설이용료와 정부 지원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고 총사업비의 수시 증가가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추가 재정부담 및 승객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3자공고 탈락한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민투심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와 PIMAC이 재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조속히 민투심에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서울시와의 사업비 조정 관련 재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위례신사선의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위례 주민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위례주민 3000여명이 모여 서울시·국토교통부·LH공사 등을 규탄하고 민투심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