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용 회계법인 새길 대표 "위기의 민자철도, 운영형 사업으로 새 물꼬터야"
"투자비와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드는 도시철도를 기존 민자방식으로 건설, 운영하는 것은 부작용이 큽니다. 투자비는 주무관청이 대고, 운영 책임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 `운영형 민자사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프라사업 전문 회계법인인 새길의 김남용 대표(사진)는 24일 <딜북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가 잇따라 자금난을 겪는 것과 관련, `운영형 민자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시작했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최소운영비보전(MCC)방식을 밟는 민자 도시철도가 적지 않다"면서 "철도 건설은 민간보다 조달 금리가 낮은 주무관청이 하고 , 운영은 공공에 비해 운영 효율성이 큰 민간이 하도록 분리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가 책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철도 사용료로 회수하는 방식의 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 철도 건설만 정부 재정으로 하면 민간 사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새 해법을 꺼내 든 것은 기존 민자 철도가 줄줄이 파산을 겪거나 파산 위기에 직면해서다. 환승 할인과 노인들의 요금 무료로 민자 철도들이 준공 이후 줄줄이 적자를 겪고 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할 운영형 민자사업이란 노후화된 정부 소유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이 재원을 조달해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사들이고 개,보수해 일정기간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민자 사업을 말한다.
기존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개량 운영형이라고 부른다면, 신규 철도 사업에도 이 운영형 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정부 재정으로 철도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자금 조달만이라도 정부가 보증 형태로 지원하면 금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를 떠안고 부대부속 사업성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니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수익 창출 효과가 큰 광고판 규제 완화, 네이밍 스폰서, 철도역명 민간 입찰 등의 부대·부속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네이밍 스폰서란 시설물명에 민간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이름이나 브랜드를 병기해주는 것을 말한다.
김 대표는 또한 "민자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실제 민자사업을 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협상도 덩달아 지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무원과 전문가의 스터디모임을 활용해 민자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대형 도로 철도 외에 소규모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 복합화를 강조했다.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함께 묶는(번들링) 방식으로 단일 부지에서 복합화를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수익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느정도 규모가 돼야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이낸싱이 가능하다면서 소규모 사업부지를 여러개 묶어 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감세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에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면서 "지금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해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가져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많이 줘 민자사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보다는 감세제도를 활용하면 보조금 덜주면서 민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