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용 회계법인 새길 대표 "위기의 민자철도, 운영형 사업으로 새 물꼬터야"

"투자비와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드는 도시철도를 기존 민자방식으로 건설, 운영하는 것은 부작용이 큽니다.   투자비는 주무관청이 대고,  운영 책임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 `운영형 민자사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프라사업 전문 회계법인인 새길의 김남용 대표(사진)는 24일 <딜북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가 잇따라 자금난을 겪는 것과 관련,  `운영형 민자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시작했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최소운영비보전(MCC)방식을 밟는 민자 도시철도가 적지 않다"면서 "철도 건설은 민간보다 조달 금리가 낮은 주무관청이 하고 ,  운영은  공공에 비해 운영 효율성이 큰 민간이 하도록 분리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가 책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철도 사용료로 회수하는 방식의 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 철도 건설만 정부 재정으로 하면 민간 사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