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 KB운용 전무 "BTL물량 연간 2조원대 성장...금융사 참여 위한 기준금리일 변경 등 개선 시급"
"물량이 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 금융기관 투자 유도를 위해 기준금리일을 실시협약 체결일로 재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형윤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장(전무)은 29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2 딜북뉴스 민자 인프라금융 포럼'에서 '올 인프라금융시장 주요 트렌드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무는 "BTL고시 물량이 확대됐으나 수익률이 낮아 금융사들의 호응이 낮다"면서 "건설이자율 산정을 현실화하는 등의 자금조달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에 따르면 그린스마트스쿨이 BTL방식으로 추진되고 민자제안사업도 활성화되면서 2021년부터 BTL고시물량이 2조원대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10월말 현재 BTL 총 한도액 2조4354억원, 38개 사업 중 7000억원, 7개사업이 고시됐다. 연말에 나머지 1조7000억원대 사업이 대규모로 공급될 전망이다.
그런데 실시협약상 건설이자율은 BTL 고시일로부터 협약체결 120일 전까지의 평균 회사채(3년, AA-) 금리로 결정돼 최근 채권금리 급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 10월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올 6월 회사채 금리(연 3%대)만 반영돼 지금의 회사채 시장금리(연 5,6%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금융사들의 투자 약정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기준금리를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게 김 전무의 주장이다.
김 전무는 아울러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간 듀레이션 일치 이슈를 해소하려면 BTL시설 임대료를 5년 고정금리 대신 20년 고정금리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험사들의 투자 참여가 늘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연말에 대부분의 BTL물량 고시가 되풀이되면서 금융약정 시점도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업 고시 시점을 연중으로 분산하면 자금조달이 집중되는 부담을 덜고 재원조달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변가격 기준일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BTL 고시사업의 경우 사업 고시일을 불변가격 기준일로 설정했으나 고시 총사업비는 전년 초 민자적격성(VFM) 기준시점인 전년도 초의 불변가로 산정돼 격차가 발생한다"면서 "예를 들어 고시일이 2021년 12월이면 민자 적격성 가격 기준일은 2020년 1월1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고시사업의 불변가격 기준일을 민자적격성 기준시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전무는 이와 함께 내년 민자사업 전망과 관련, "금리가 올라 주식, 채권투자, 유가증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반면 은행 예금 등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져 대체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도 대체투자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는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무는 "연기금이나 공제회, 보험사는 큰 전주(錢主)이자 가장 큰 투자처인데, 이들 기관의 경우 환율 급등으로 환헷지에 대한 자금부담이 큰 상황이고 고객 대출수요에 부응하느라 그쪽에 돈이 많이 나갔다"면서 "보험사는 내년부터 IFRS, 킥스(K-ICS) 등 새로운 회계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는 여러가지 자금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고 미매각 자산이 증가하고 신규 인수 여력도 축소되는 추세"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시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전무는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절대금리 3%가 높은 게 아니라 신용스프레드가 지나치게 벌어진 게 문제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면서 새로운 펀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금리 스프레드 부분이 축소되고, 또 그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던 공사비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가 내년 민자사업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전무는 "민자사업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택인데,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과 정치권 목소리가 팽배하다"며 "이런 부분을 업계가 합심해서 홍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