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채권'을 도입하면 어떨까
기후 위기 해결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슈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한반도 면적이 넘는 산불이 진행됐고, 호주는 겨울이지만 폭염이 왔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 장마철에 내린 폭우로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인명 사고가 났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새만금에서 열린 국제잼버리대회 운영도 어려운 지경이 됐었습니다. 지구촌이 겪는 기후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ESG 트렌드에 사회적인 인식은 점점 더 증대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30세대 이상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과거에도 녹색건축 지원 가운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있었지만 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됐고 일부 민간에서 참여했던 걸로 압니다. 내년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하면 녹색건축 추진이 더욱 진일보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건축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OSC(Off Site Construction·사전 제작한 부품이나 모듈로 건설) 관점에서 모듈화 건축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에 많은 연구와 실적 적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비약적인 발전은 연료전지(ESS) 기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형화와 고효율화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전력과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건축된 건물은 단열 등이 미비한 탓에 에너지가 신축 건물에 비해 더욱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형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건축이 대폭 증가했으니 에너지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녹색 건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요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그린리모델링으로 가능해집니다. 기존 건물과 가로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과거에 소규모로 추진됐던 공공기관과 일부 건축물만이 그린리모델링 정책과 제도에 혜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절감 가능성이 많은 구축 건물과 대형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에 녹색건축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요람에서 요람으로 이어지려면 이미 사용한 건축자재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해 그린리모델링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폐기물도 줄여 깨끗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전용 채권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기존에 국민주택채권 제도의 정책 지원을 받아 수많은 임대아파트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국민주택채권이 준조세 성격이라 찬, 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촌이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생태계 변동,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인식이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기존 건축물의 개량은 물론 에너지 하마격인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등에도 친환경 건축 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려면 그린리모델링에 드는 재원의 크기가 커야 하고 이를 추진하는 이용자에도 인센티브가 따라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제 도입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