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리츠 활용 PF설명회'에서 불만 성토
국토교통부가 리츠를 활용한 PF사업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리츠 방식의 문턱이 높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8일 국토교통부ㆍ한국부동산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리츠를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에서다. 당초 20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설명회에는 400여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리츠 활용 지원방안'은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하고, '준공 후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미분양리츠란 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 운영하다 시장 안정기에 분양 또는 매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기면서도 실제 지원 과정에서 HUG의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관련, 최근 시세대로의 토지대 반영이 어렵고 건설사의 자본금 출자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공사비가 급등하고 땅값이 올랐지만 HUG의 심사기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심사 기준이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성 기준을 맞추고 있어 지방 사업장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30%에 이르는 자본금 마련도 건설사에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리츠 자본금으로 하는데 이중 14%는 공공이, 나머지 6%는 건설사가 대야 한다"면서 "임대기간 10년동안 공사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데 6% 자본금 출자도 해야 해 경영에 부담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금 출자 부담을 3%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CR리츠와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에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정되고 주거형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은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오피스텔 세제 혜택은 국토부 단독 결정이 불가능하다며 수요 조사 후 관련 부처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기 때처럼 주택토지공사(LH)의 매입약정이 없는 점도 CR리츠 부활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미분양 CR리츠에는 2009년 도입됐던 LH의 매입약정이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위기 때 LH가 미분양에 대해 매입약정을 해줘 금융기관이 이를 믿고 미분양리츠에 투자했다"면서 "매입약정을 해주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무엇을 믿고 리츠에 투자하느냐"며 반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분양 상황을 봐가며 매입약정을 도입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8일부터 30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CR리츠에 대한 업계 수요 조사를 거쳐 5월에 공모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금투자 위원회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