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후 인프라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해달라"건의
대한건설협회는 노후·기존 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관련 38개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 과제에 따르면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자사업의 유형과 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노후인프라+신규사업 결합형' 또는 노후인프라에 대한 BTL(임대형 민간안사업) 방식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도 조성하자고 제언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한 후 개량·증설 부분이 포함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방식 도입에 따라 최근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신규 사업 검토 및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할 경우 ‘증설’의 개념이 모호해 신규 또는 개량운영형 등 사업 분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사업의 경우, 기존도로의 차로수 확장은 '증설‘로 볼 수 있으나 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증설’의 정의(범위) 확대로 사업 분류 및 적정 추진 실효성을 확보하자고 당국에 건의했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도로사업 중 노선 연장이 불가피한 사업에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조속 추진 가능해 재정 부담 완화 및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자시설 관리운영권 만료 사업의 통합운영 추진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향후 관리운영권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3년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업방식을 포함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이행계획 대상 사업 증가에 대비해 관련 기준 명확화 등이 필요함에도 근거 규정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내부지침으로만 담고 있어 일선 업무시 혼선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운영권 만료 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 검토시 다른 시설과의 통합·연계 운영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설사들은 제안했다.
협회는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의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