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후 인프라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해달라"건의

대한건설협회는 노후·기존 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관련 38개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 과제에 따르면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자사업의 유형과 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노후인프라+신규사업 결합형' 또는 노후인프라에 대한 BTL(임대형 민간안사업) 방식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도 조성하자고 제언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한 후 개량·증설 부분이 포함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방식 도입에 따라 최근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신규 사업 검토 및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할 경우 ‘증설’의 개념이 모호해 신규 또는 개량운영형 등 사업 분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