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GTX-C에 정부 속도전...대출보증한도 1조증액 검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주요 관문 중 하나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을 통과했다. 하지만 2조원 넘는 민간자금 조달부터 인허가 마무리, 토지 보상까지 첫 삽을 뜨기 위해선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건당 대출보증 한도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연말 착공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태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3회 민투심을 열고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서 수원시 구간을 잇는 'GTX-C노선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현대건설컨소시엄)'가 지정됐으며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올해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넘어야할 산이 아직 적지 않다. 가장 큰 고비는 2조5000억~3조원으로 추산되는 민간 PF금융 조달이다. 금융주선사인 국민은행이 최적의 파이낸싱 구조를 짜고 있다. 하지만 모집 규모가 워낙 큰 데 비해 민간투자자 풀이 축소되고 있어 성공적 클로징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영향으로 보험사들이 SOC사업의 펀드투자를 기피하면서 자기자본과 후순위대출을 책임지는 재무투자자(FI)모집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달 들어 7000억원대 PF자금을 모집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도 금융조달 일정에 지연을 겪고 있다. 이는 후속 주자인 GTX-C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당 대출보증 한도를 7000억원에서 1조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보증기관인 신보가 보증을 늘리면 GTX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PF대출모집 여건이 나아진다. 보증한도 확대가 확정되면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PF금융약정을 체결해도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등 최종 인허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 정부 측은 정거장 출입구 등 지상 부분의 토지 보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노선에 대한 민원 해결도 남아있다. 재건축사업을 준비하는 은마아파트 주민은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우회 노선은 불가능해졌다. 국토부와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등 원만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목표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연말 착공 기념식 개최는 할 수 있어도 공사에 들어가는 실 착공은 내년 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