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대주단, "대출수수료 취소 불가" 결론...내주초 재건축조합에 회신

딜북뉴스 스탭

2023-02-08 - 3분 걸림 - 댓글 남기기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대출 취급수수료 취소 요구에 대출취급기관(대주단)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준 선례가 없거니와 대출약정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금융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대주단은 조합 측이 제기한 수수료 취소 또는 인하 관련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내주 초에 금융당국과 조합에 이런 회신을 동시 발송하기로 했다.

금융주간사인 신한·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민원 수용 불가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은행들이 긴급 자금성으로 지원한데다 조합 측도 절차를 거쳐 낸 대출 수수료를 이제와 돌려달라는 것은 상도의상 맞지 않다"면서 "이번 민원을 수용해 수수료를 돌려주면 다른 정비사업조합이 유사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취소해달라하는 민원이 빗발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대주단의 이런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 관계자는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는 와중에 수수료 부과 번복으로 금융시장 신뢰가 무너져 금융이 돌지 않으면 되려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당국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대주단에는 농협은행(1000억원) 신한은행(1400억원) 우리은행(1600억원) 국민은행(1300억원) 하나은행(1200억원) 등 5개 은행과 KB증권(1000억원)이 참여했다. 사업비 대출기간은 오는 2025년 4월까지 27개월이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9일 7500억원의 사업비대출 차환(리파이낸싱) 성공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에 취급수수료 취소 또는 인하를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재건축조합 측은 "금융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아래 양도성예금증서(CD, 3.9% 대출일 금리기준)+가산금리(2.5%) 등 총 6.4% 금리를 지급하면서도 대주단 요구에 의해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6%(195억원)를 추가 납부했다"면서 "국가 기관 보증으로 빌리는 돈에 과도한 수수료 징수가 정당한 것인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조합원에 알렸다.

재건축조합 내부에서는 HUG 보증수수료는 이해하지만 은행들 마저 추가로 많은 취급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지나친 폭리이자 신종 꺾기의 부활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