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 지하화' 고작 1건 민투심 의결...민자업계, 실시협약 꺼리는 이유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금융조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성적인 저수익률로는 지금같은 신용경색기에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민자업계 관계자)

올해 4번째이자 마지막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지난 16일 열렸다.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은 올해 마지막 민투심 회의라 어떤 사업이 의결될지 민자업계의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고작 1건의 실시협약 안건만 의결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실시협약(안)이 그것이다.

실시협약은 자금 모집과 집행, 공사 착공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민자 절차 가운데 하나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도 이날 의결됐지만 이는  말 그대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초기 단계 절차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하사업의 실시협약안이  이날 민투심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사업주체인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단계인 금융약정과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 위례신사선이나 부산 승학터널 등도 민투심에 상정돼 의결될 대형 후보사업이지만 안건에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민자업계가 최근 실시협약 자체를 꺼리는 이유는 시중 자금난 여파로 제대로 자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자금을 모집해 금융약정(파이낸셜 클로징)을 체결해야 한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때문에 섣불리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가 금융 모집을 못해 사업시행권 박탈 등의 페널티를 물지 않기 위해 협약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나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사업주(대우건설)와 금융주선사(국민 우리 산업은행)가  올 8월부터 텀시트(금융조건) 협상 등을 미리 준비한 탓에 금융약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건당 보증한도가 최근 70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증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융주선사들이 대출참여기관 모집 없이 자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즉 PF대출금을 보증 한도 수준인 7000억원 이하로 맞춰 전액 보증받는다는 구상이다.  이어  대주단 모집 없이 차입금 전액을 금융주선 3사가 분담해 인수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금융주선사의 자체적 인수 방법 외에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대주단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 금리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최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이로 인한 내년 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을 비롯한 대체투자시장의 자금난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자사업의 자금 모집이 성공했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해결사로 나섰기에 가능했다.  민자사업 취지에 맞는 순수 민간자금으로 금융을 조달한 게 아니다.

시장 고금리 여파에 민자사업의 자금 조달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민자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민자사업 수익률로는 주주금융기관과 대주단을 모집하기에 턱없이 낮다"면서 "수익률을 현실화해야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복합위기 상황에서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 전환이 중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 함께, 내년 1분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혁신방안을 추가로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최종 완료 후 예상 조감도(사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