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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 지하화' 고작 1건 민투심 의결...민자업계, 실시협약 꺼리는 이유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금융조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성적인 저수익률로는 지금같은 신용경색기에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민자업계 관계자) 올해 4번째이자 마지막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지난 16일 열렸다.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은 올해 마지막 민투심 회의라 어떤 사업이 의결될지 민자업계의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고작 1건의 실시협약 안건만 의결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실시협약(안)이 그것이다. 실시협약은 자금 모집과 집행, 공사 착공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민자 절차 가운데 하나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도 이날 의결됐지만 이는 말 그대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초기 단계 절차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하사업의 실시협약안이 이날 민투심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사업주체인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단계인 금융약정과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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