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고속도로'가 뭐길래.. DL건설 vs 하나은행, 동시에 민자제안
불과 5일 차이를 두고 노선이 유사한 2개의 민자 고속도로사업이 제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2개의 사업 주간사는 서로가 최초 제안자며 우선권이 있다고 한다.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 인근 민자도로 얘기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민자업계에 따르면 DL건설컨소시엄과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지난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노선이 유사한 민자 고속도로 최초제안서를 냈다. 5일 가량 먼저 DL건설이 접수했다고 한다. 두 제안사업은 용인 남사읍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동서를 가로지르는 40km 노선이다.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다.
두 노선 위치는 유사하며 시점과 종점이 근소하게 다르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통상 같은 시기에 유사한 노선을 제안하는 사례는 드물다. 민자업계가 잠정적 노선 위치를 구상하면서 어느정도 겹칠 경우 서로 협의하거나 공유하는 등 접수 이전에 교통 정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안사업은 지자체와 최초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을 비롯해 과거 사업발굴 히스토리까지 거슬러올라가면서 서로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부가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로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구상단계이던 두 업체의 민자도로 제안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 용인 남사읍에 710만㎡(215만평)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무투자자(FI) 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는 금광기업과 내경엔지니어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애초 한화 건설부문과 공동 추진하려다 컨소시엄 멤버가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L건설은 신한은행과 건설투자자(CI)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접수된 이상 두 제안서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기관과 함께 정부 정책의 부합성을 검토해 민자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본격 의뢰하게 돤다. 이 과정에서 사업 제안자에 내용의 수정 보완도 요구할 수 있다. 통상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적격성 조사까지 가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안서가 접수된 만큼 법에 따라 교통 연구와 정부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 보완도 요청할 것"이라며 "검토 이후 민자사업이 가능하면 적격성 조사 단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성 조사 결과 민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평가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